PRECEDENT · 2000두4712
판례
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
대법원 · 2000.10.27 · 사건번호 2000두471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00.10.27 · 사건번호 2000두471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