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를 승인 받아 매입한 경우로서 10년의 임대기간 이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

대법원 · 2011.12.22 · 사건번호 2011두6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