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5650
판례
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1.12.27 · 사건번호 2011두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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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12.27 · 사건번호 2011두5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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