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7397
판례
창업중소기업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지마련 등을 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창고임대업을 하는 경우
대법원 · 2008.09.11 · 사건번호 2008두7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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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09.11 · 사건번호 2008두7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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