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12405
판례
축사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대법원 · 2008.11.13 · 사건번호 2008두12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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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11.13 · 사건번호 2008두12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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