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12494
판례
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
대법원 · 2008.10.23 · 사건번호 2006두12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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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8.10.23 · 사건번호 2006두12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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