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두6529
판례
체납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무재산 및 납부능력상실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재산이 발견되어 압류한 경우
대법원 · 2006.06.28 · 사건번호 2006두6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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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6.06.28 · 사건번호 2006두6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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