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두6393
판례
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5.10.13 · 사건번호 2005두6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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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5.10.13 · 사건번호 2005두6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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