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두16055
판례
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6.02.10 · 사건번호 2005두16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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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6.02.10 · 사건번호 2005두16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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