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2구456
판례
체비지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,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1983.03.24 · 사건번호 82구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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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1983.03.24 · 사건번호 82구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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