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2구584
판례
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불충족
서울고등법원 · 1983.03.15 · 사건번호 82구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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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1983.03.15 · 사건번호 82구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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