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6누260
판례
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못한 법인소유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판단
대법원 · 1976.12.28 · 사건번호 76누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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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76.12.28 · 사건번호 76누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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