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두30368
판례
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20.04.09 · 사건번호 2020두30368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‘승계취득’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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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0.04.09 · 사건번호 2020두30368
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‘승계취득’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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