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두32965
판례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2021.05.27 · 사건번호 2021두32965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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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1.05.27 · 사건번호 2021두32965
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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