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두38604
판례
재산세부과처분취소
대법원 · 2021.08.19 · 사건번호 2021두3860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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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1.08.19 · 사건번호 2021두38604
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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