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누52388
판례
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20.01.22 · 사건번호 2019누5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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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제1심판결의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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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· 2020.01.22 · 사건번호 2019누5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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