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두39782
판례
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대법원 · 2021.09.16 · 사건번호 2021두3978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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