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두31101 판례

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17.04.28 · 사건번호 2017두31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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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홍보과정의 오해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,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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