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11658
판례
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전고등법원 · 2016.12.14 · 사건번호 2016누11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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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지방세법 제107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·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·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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