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합100
판례
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
대전고등법원 · 2024.05.23 · 사건번호 2023구합100
연결
관련 근거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전고등법원 · 2024.05.23 · 사건번호 2023구합100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