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88누3192
판례
재개발사업계획 확정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조차 금한다고 행정청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88.06.28 · 사건번호 88누3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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