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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화학공업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89.06.13 · 사건번호 88누11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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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89.06.13 · 사건번호 88누11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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