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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0.01.23 · 사건번호 88누10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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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0.01.23 · 사건번호 88누10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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