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5두30684
판례
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25.04.24 · 사건번호 2025두3068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,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‘매각’ 사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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