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두35982
판례
지목변경 취득(제14항)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
대법원 · 2023.05.18 · 사건번호 2023두3598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23.05.18 · 사건번호 2023두3598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