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두48773
판례
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
대법원 · 2023.11.16 · 사건번호 2023두48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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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3.11.16 · 사건번호 2023두48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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