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4구1844
판례
과세예고를 철회한 뒤 다시 중과세 한 처분이 당연무효 처분인지 여부
광주고등법원 · 1994.12.23 · 사건번호 94구1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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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 · 1994.12.23 · 사건번호 94구1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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