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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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재산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재산세 중 공동상속인 지분상당의 금액은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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