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6누11549
판례
농지의 사실상 지목과 종토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틀린 경우 등록세 적용세율
대법원 · 1997.03.25 · 사건번호 96누11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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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7.03.25 · 사건번호 96누115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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