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8구2431
판례
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
대전지방법원 · 1999.04.23 · 사건번호 98구2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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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 · 1999.04.23 · 사건번호 98구2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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