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2누3533
판례
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
대법원 · 1992.04.24 · 사건번호 92누3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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