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2누9739
판례
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2.12.22 · 사건번호 92누9739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1992.12.22 · 사건번호 92누9739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