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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
대법원 · 1992.12.22 · 사건번호 92누8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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