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3누9361
판례
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각 구성원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면적의 지분에 안분한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4.02.22 · 사건번호 93누9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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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4.02.22 · 사건번호 93누9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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