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3누4489
판례
지하 주차장을 고객과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3.09.24 · 사건번호 93누4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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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3.09.24 · 사건번호 93누4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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