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3누3936
판례
내부를 개조하여 일반유흥음식점인 룸살롱 영업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용인한 경우
대법원 · 1994.12.22 · 사건번호 93누39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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