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2누4069
판례
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사업 완료시점(=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)
대법원 · 1993.05.14 · 사건번호 92누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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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3.05.14 · 사건번호 92누4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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