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구합862
판례
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주지방법원 · 2017.06.29 · 사건번호 2016구합86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그 입목의 취득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.
연결
관련 근거
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 ·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·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·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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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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