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5구17870
판례
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,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05.01.13 · 사건번호 95구17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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