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누13649
판례
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
대법원 · 1997.09.12 · 사건번호 2010누13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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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7.09.12 · 사건번호 2010누13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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