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69누65
판례
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1970.04.28 · 사건번호 69누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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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70.04.28 · 사건번호 69누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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