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4다3598 판례

집합건물의 전(前)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06.06.29 · 사건번호 2004다35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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