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3누12411
판례
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3.10.26 · 사건번호 93누12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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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3.10.26 · 사건번호 93누12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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