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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,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1994.04.26 · 사건번호 93누12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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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4.04.26 · 사건번호 93누12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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