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4누8297
판례
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,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
대법원 · 1994.11.11 · 사건번호 94누8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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