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두42699 판례

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20.10.15 · 사건번호 2020두42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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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,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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