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누66110
판례
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20.06.12 · 사건번호 2019누66110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,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
연결
관련 근거
민사집행법 제45조 ·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·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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