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두39389 판례

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20.09.09 · 사건번호 2020두393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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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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