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구합50854
판례
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 · 2019.09.06 · 사건번호 2019구합5085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
연결
관련 근거
산지관리법 제5조 · 보전산지의 지정절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·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·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·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5조 ·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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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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