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두62966
판례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((실외기 가림막 설치)
대법원 · 2022.04.14 · 사건번호 2021두62966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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